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민의 정부/긍정적 평가 (문단 편집)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 '''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로 대표되는 소외계층 복지정책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국민의 정부]] 때 처음으로 시행되었으며 2000년에는 소외계층을 위한 공공 사회부조 제도가 갖추어졌다. 특히 기초생활보장법 시행 이후[* 해당 동사무소에 어려운 사정을 신고하면 일정 액수를 지급해 돕는다는 취지의 제도.], [[구걸]]로 다른 사람들의 동정심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한다. [[https://m.youtube.com/watch?v=FDluwnos8FA|유시민 작가의 (전 보건복지부장관) 관련 증언]](7분 47초부터) 2000년 이전까지는 국가 통계에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 대한 정확한 통계값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렇게 정부의 시스템이 구축되고 난 뒤에야 비로소 '''세밀하게 파악해 수치로 기록하기 시작'''한다. 덕분에 2001년 이후를 기점으로 복지 데이터가 이전에 비해 급증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정책적인 사회안전망을 바탕으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은 본격적으로 의료, 교육 등에 있어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